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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12일 한미 관세 후속 협상에 대해 “이전과 비슷하게 진전이 많지 않다”며 “세부적으로 입장 차이가 커 조율할 게 많다”고 밝혔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한국이 협정을 수용하지 않으면 관세를 내야 한다”며 미국 측의 요구대로 관세협정에 서명하라는 압박에 따라 협상이 공전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러트닉 장관의 발언은) 저희도 유의하고 있다”며 “자기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레토릭(rhetoric·수사)’이라 개의(介意)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협상장에서 어떻게 조율될지 지켜봐 저당권자 야 한다”며 “구체적인 관세 협상은 다른 쪽(정책실,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드러냈다. 위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당시엔 양쪽(관세와 안보 협상)을 잘 끌고 나가며 진력(盡力)했다”며 “정상회담이 마무리된 후, 안보 쪽은 대충 (합의가) 됐고, 남은 건 관세 협상”이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안보 협상 농협소득증빙 은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지만, 관세 협상은 세부 사항이 걸려있다”면서 “관세 협상은 시작 단계라 세부적으로 더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7월 말 한국과 미국이 상호 및 자동차 품목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대미 투자펀드를 3500억달러 조성하는 데 합의했지만, 한 달이 넘도록 세부 내용을 정하는 과정이 아직 시작 단계에 머물렀을 뿐이라는 얘 햇살론신규사업자대출 기다. 투자 펀드의 주도권, 수익 배분, 투자금 조달 방법 등에 대해 양국이 양보하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의 공세에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9일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협상이 상당히 교착 상태에 있다”고 말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 직장인마이너스통장서류 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익이 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나. 앞으로 한참 더 협상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밀에 부쳐야 할 협상 과정에 대해 이 대통령과 두 실장이 연달아 강경 발언을 내놓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