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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노동자 10명 중 6명이 간접고용 하청 노동자이며 일부 대형 조선업체는 간접고용 비중이 70%에 육박할 정도로 고용구조가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업계의 간접고용은 하루이틀 된 문제는 아니지만,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조선소 인력난'을 이유로 외국 인력을 단시간 내 대규모로 도입하면서 상황이 더 나빠졌다는 진단이 많다. 간접고용 노동자 중에서도 재하청인 물량팀이나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커지면서, 고용 불안정성은 커지고 산업재해 위험도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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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선 의원실 제공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24년도 노사관계 실태분석 및 평가(연구기관 한국노동연구 수호지 산채 10등급 원)'에 따르면 국내 조선기업 '빅3'인 HD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한화오션의 전체 노동자 중 하청노동자 비중은 2022년 61.6%, 2023년 64.5%, 2024년 63%로 나타났다.
그중에도 간접고용 비중이 가장 큰 회사는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으로, 지난해 전체 노동자 2만8,144명 중 1만9,180명(68.1%)이 하청노동 남은 할부금 자였다. 윤 정부 3년간(2022~2024년) 이곳의 원청노동자는 8,000명대에서 큰 변화가 없던 반면, 하청노동자는 2022년 1만1,950명에서 2년 만에 7,000명이 넘게 늘어났다. 삼성중공업은 하청노동자 비중이 2022년 60.2%, 2023년 60.5%, 2024년 63.4%로 늘었다.
같은 기간 유일하게 현대중공업만 간접고 연체자작업대출 용 비중이 2022년 64.9%, 2023년 67.7%, 2024년 58.2%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 역시 고용구조가 개선됐다기보다, 하청업체가 채용할 수 있는 외국인력 할당(내국인 대비 외국인은 20%로 제한)이 이미 다 차서 원청이 직접 외국인 채용을 늘린 영향으로 추정된다. 김규진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정책기획실장은 "사내 협력사가 약 200곳 정 삼성메디슨 합병 도인데 외국인 쿼터가 다 차다 보니, 원청의 외국인 직고용이 지난 2년 사이 1,000명 정도 늘었다"고 전했다. 2022년 대비 2024년 직고용 인원이 1,701명 늘었는데 이 중 상당수가 외국인으로 채워졌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조선 업종 대기업들이 2022년부터 외국인력 조선 용접공, 선박 도장공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는 만큼 2025년에는 간접고용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현미향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활동가는 "올해 4월 기준 국내 조선업 종사 외국인력 규모가 2만3,000명 정도로 파악된다"며 "표면화된 통계상으로도 조선소에서 발생하는 산재 중 외국인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언어·제도적 제약을 고려하면 은폐되는 산재도 매우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우려했다.
이김춘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은 "조선업 호황에 인력이 부족하면 임금 인상이 이뤄지는 게 당연하지만, 부족한 인력을 외부(외국)에서 저임금 노동력으로 채우다 보니 지금도 숙련 하청노동자 이탈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이주노동자 확대 정책이 조선업 간접고용 비중을 높였다"며 "산업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고용 안정을 위해서는 직접고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