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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조8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이 16일 또 다시 연기되면서 파행과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사업자 선정이 2년 가까이 연기되면서 업체가 부담해야 할 건조비용도 수조원대 추가로 늘어나고 전력화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북한이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북한판 이지스함’ 5000t급 신형 다목적구축함 최현호· T강건호 등 해군력 증강에 총력전을 펴는 마당에 우리는 해군이 절실히 요구하는 조기 전력화 요구는 외면한 채 업체 간 이해 관계 등에 휘둘리며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16일 국방부 기자단에 코픽스기준금리 보낸 문자공지를 통해 “KDDX 사업 추진 간 상생협력 방안에 대한 추가검토를 위해 18일 제130회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방사청은 이날 분과위를 열고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1번함) 건조’를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 앞선 4차례 분과위에서 지 기아 구매프로그램 적됐던 국회 보고와 기술 진보화 등을 마무리짓고 분과위 소속 민간위원들에게 수의계약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런데 오후 들어 방사청 입장이 돌변했다. 일부 민간위원들이 여전히 수의계약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 사업이 또 다시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앞서 방사청은 지난 3월 17일과 4월 24일에도 분과위를 열고 기업은행근로자대출 KDDX 사업방식을 수의계약으로 결정하려 했으나 일부 민간위원들의 반대로 안건을 보류한 바 있다.
방사청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오는 18일 분과위, 30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차례로 열고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1번함) 건조’ 안건을 상정해 사업방식을 결정할 계획이었는데, 회의를 이틀 앞두고 갑자기 연기된 것이다.
유승한내들 이는 더불어민주당 측이 이날 KDDX 사업 관련 기업 간 상생협력 방안을 당정 협의를 통해 추가로 논의하자고 방사청 측에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지난 2일 국방위원회 예결소위에서 “죽기 아니면 살기, 양단의 결투를 하는 이런 방산은 더 이상 안 된다”면서 “방사청에서 제대로 된 상생협력 방안, 그리고 협 9월 금통위 력업체들이 지속적으로 믿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드는 안을 한번 갖고 와보라”고 했다.
KDDX는 선체와 이지스 체계를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으로, 7조8000억원을 들여 총 6척을 건조한다.
사업은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되는데, 한화오션와 HD현대중공업이 각각 개념설계와 기본설계를 맡았다.
당초 2023년 12월 기본설계 완료 이후 지난해 KDDX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함정 업계 양대 산맥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법적 분쟁과 과열 경쟁으로 현재까지 사업이 1년 9개월 이상 지연됐다.
방사청은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맡았던 HD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을 맺고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한화오션 측은 경쟁입찰 또는 양사 공동설계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맞서왔다.



한화오션의 한국형 이지스구축함 모형. 한화오션 제공


이에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과의 수의계약 방식으로 상세설계를 진행하되, 한화오션이 일부 설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해 두 기업을 설득해왔다.그러나 한화오션 측은 방사청의 상생협력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고, 방사청 분과위 소속 일부 민간위원들도 상생협력 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의계약 안건이 통과되면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는 기본설계 수주업체인 HD현대중공업이 가져가게 된다.
방사청이 18일 분과위에 KDDX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오는 30일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도 이 안건이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이달 내 KDDX 사업방식을 결정한다는 방사청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
KDDX 사업 관련 당정 협의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 개최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충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