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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프랑스 주간 신문사 <샤를리 에브도>가 테러를 당했습니다. 작가와 편집자 등 2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슬람 선지자 무함마드를 풍자한 만평이 화근이었지요. 샤를리 에브도 총기 테러 사건은 한순간 유럽 사회를 충격에 빠트렸습니다. 라이시테(정교분리, 세속주의) 정신을 국가 이념으로 추구하고 톨레랑스의 나라, 프랑스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이라 특히 프랑스 국민이 받은 충격은 컸습니다.
사회당 올랑드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은 즉각 '공화국 가치를 지키기 위한 11가지 조치'를 발표합니다. 시민교육을 위해 3년 동안 2억 5천만 유로(한화 약 3천억 원)을 쏟아붓습니다. 당장 그해 7월까지 시민교육을 전담할 강사 1000명을 양성할 특별 계획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연수원 실행합니다. 그리고 별도 과목인 시민교육과 도덕을 통합해 '도덕 시민교육'(EMC) 교과를 탄생시켜 시민교육을 한층 강화합니다.
초등학교에선 담임 교사가 시민교육을 맡고 중학교에선 지리 교사나 역사 교사가 가르칩니다. 이후 프랑스 교육부는 2018년 교육과정을 개정해 '타인 존중하기', '시민문화 구성하기', '공화국 가치 습득, 공유하 프리워크아웃제도 기'에 강조점을 둡니다.
2022년, 2025년에도 교육과정을 수시로 개정해 시민교육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나서서 매년 12월 9일을 '세속주의의 날'로 기념합니다.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고 자유와 평등, 다양성, 라이시테를 존중하는 프랑스 시민교육을 '연대의 끈'으로 부르는 이유입니다.

지난 미국 금리 해 우리는 12·3 내란 사태를 겪습니다. 내란 주범들이 하나같이 서울법대, 경찰대, 육사 출신임에 화들짝 놀랍니다. 그래서 올해 육사에선 최초로 '헌법과 민주시민' 과목(3학점)을 가르칩니다. 내년부턴 육사, 공사, 해사, 육군3사, 국군간호사관학교로 확대 적용합니다. 학교 교육과정에 시민교육을 필수 의무로 공식화하는 것입니다. 지난 15일 교육부 장관이 동양종금수수료면제 정식으로 취임했습니다. 12·3 내란 사태를 겪은 만큼 민주시민교육을 공교육 과정으로 즉각 제도화해야 합니다.










디케이디앤아이 ▲ <초중고 시민교육 강화>를 대선 교육공약으로 내건 포스터 21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중앙선대위 교육위원회에서 내건 교육공약 포스터


ⓒ 이재명 중앙선대위 교육위원회




'국민 주권 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초중고 시민교육 강화'를 내세웠습니다. 이젠 집권 초기 과감하게 교육과정 개혁을 실천할 시기입니다.

당장 '헌법과 민주시민' 과목(3학점)을 전담할 강사 2천 명을 내년 2월까지 양성하십시오. 그리하여 중학교(3272개교)와 고등학교(2380개교) 중심으로 강사 1명당 3개 학교를 전담하도록 단행하십시오.

초등학교는 미디어 판별 교육을 중심으로 담임 교사가 시민교육을 맡되 초중고 전체 12년 동안 프랑스처럼 학생 1인당 300시간에 달하는 시민교육을 필수 의무로 이수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중고교의 경우, 일반사회와 도덕을 통합해 '헌법과 민주시민' 교과를 2026학년도에 만드십시오.










▲ 프랑스 중학교 졸업자격시험(Brevet) 기출문제(김원태 성공회대 민주주의 연구소 제공) 프랑스 헌법에 기초해 사회권적 기본권인 주거권 문제를 논서술형으로 평가하는 프랑스 중학교 졸업자격(Brevet) 시험문제가 인상적이다.


ⓒ 학교시민교육교원노동조합 제공




더불어 법령을 개정해 교과서 검정제를 폐지하고 북서유럽처럼 자유발행제를 시행하십시오. 평가 또한 논·서술형 절대평가로 개혁하십시오.










▲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전교조 홍보물(전교조 홍보국 제공) OECD 38개 국가 가운데 정당 가입, 당비납부 등 초보적인 정치기본권마저 억압하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정치적 견해가 담긴 댓글에 대해서조차 반응을 하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나아가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십시오. 정치기본권 보장 없이 시민교육은 허울 좋은 껍데기입니다. 프랑스는 의원 3~4명 중 1명꼴로 현직 교사 출신입니다. 국회의원으로 좋은 교육법안을 만들고 다시 학교 현장으로 돌아가면 승진 가산점도 주어집니다.

핀란드는 의원 중 현직 교사가 20%로 단연 1위이고 독일은 법조인 다음으로 현직 교사 의원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엔 현직 교사 출신 국회의원이 1명도 없습니다. 좋은 교육법안이 나올 수 없는 구조입니다.
차별과 혐오에 맞서 싸우고 자율과 존중, 협력과 연대의 정신은 체계적인 시민교육을 통해서 길러집니다. 헌법 제1조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고 표현합니다. 주권자 국민이 주권을 올바로 행사하려면 시민교육이 필수입니다.
12·3 내란을 겪고도 21대 대선에서 내란 옹호 후보자가 40% 넘게 득표하는 기괴한 상황이 우리 사회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당장 민주시민교육으로 대전환이 시급하고 절실합니다.
덧붙이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