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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사건의 핵심 관계자로 구속상태였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연어와 술을 사주며 이재명 대통령(당시 경기지사)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의혹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법무부가 최근 재조사를 통해 술이 반입된 정황을 확인해서다. 앞서 검찰과 법원은 해당 의혹을 허위라고 결론 내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용환 서울고검 감찰부장과 감찰부 소속 검사 3명으로 구성된 '인권침해점검TF(태스크포스)'는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한 감찰에 본격 착수했다.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당시 수원지검 검사가 구속기소된 이 전 마이너스통장 발급기간 부지사에게 "쌍방울 측이 북한에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을 낼 것이라고 이 지사에게 구두로 보고했다"는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앞서 이 전부지사는 박 검사가 2023년 교도소에 있던 본인을 수원지검으로 불렀고 그 자리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청 내에서 이들과 술자리가 있었고 연어 전세금대출이자 도 먹었다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통령을 대북송금 사건과 엮으려 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수원지검은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 없어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을 반입한 사실이 일절 없었고 △음주장소로 언급된 사무실(1315호)은 식사장소로 사용된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의혹이 차량가격 허위라고 결론 내렸다.
수원지검은 특히 이 전부지사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 교도관, 검찰청 식당 관계자를 상대로 전수조사한 결과 밀착계호하는 상황에서 음주는 불가능하고 이를 목격한 이들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전부지사가 음주일자와 본인이 술을 마셨는지를 여러 차례 번복하고 이 전부지사가 지목한 날짜에 실제 술자리 정황이 발견되지 않으면 소상공인지원자격 서 의혹은 단순 해프닝으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법무부가 재조사한 결과 음주일시가 2023년 5월17일로 특정돼 음주 관련 정황이 나오면서 조사는 처음부터 다시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고검은 법무부가 확보한 교도관 진술, 동료 수용자 2명의 증언, 출정기록 등 구체적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 중이다. 서울고검은 실제 외부음식 반입과 음주가 있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었는지, 해당 행위를 통해 진술을 회유하려 한 시도가 있었는지를 집중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