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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그런 일(가혹행위)들이 병영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관련 법규에 따라서 엄정하게 조치하고, 인권이나 군법 교육 등을 강화해 병영 내에서 그런 행위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법무관리관실을 중심으로 군 가혹행위 사건의 양형기준도 재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0년부터 올 8월까지 군 검찰이 수사한 군 내 가혹행위 사건 건수는 2020년 64건알라딘게임공략법
, 2021년 86건, 2022년 71건을 기록하다, 2023년 118건, 2024년 151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올해도 8월까지 80건을 기록해, 이 추세라면 올해도 100건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간, 전체 570건 가운데 기소된 사건은 346건으로 기소율은 61% 정도였고, 유죄로 인정된 경우 대부분 벌금형온라인 릴게임
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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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 기자 (ji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