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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른바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권익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권리가 향상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진 반면 경영 자율성 약화 등을 우려하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반발도 나온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서울 마포구 맘스터치 매장을 찾아 조기 폐업 시 위약금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내용의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주병기 공정 국내산한우고기 거래위원장이 23일 서울 마포구의 한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가맹점주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김호영 기자]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통해 재무 현황이나 평균 영업 기간 등 필수 정보를 창업 점주에게 최대한 빠르게 제공하기로 했다. 가맹점주 단체가 본사에 협의 요청권을 갖 주부통합대출 도록 하는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폐업할 때 과도한 위약금 없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해지권’도 점주들에게 보장한다.

주 위원장은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에 비해 협상력이 약하고,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기 어려운 구조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이런 구조적 문제를 시정하는 것이 급여 식대 가맹점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맹 업계 이슈로 부상하는 배달 앱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 수수료 문제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배달수수료 상한제 도입 의지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