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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트리거60' ㉛ 산아제한과 인구감소





1963년 6월 ‘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기르자’는 구호를 내세운 제1회 가족계획 전국대회가 적십자사 대강당에서 열렸다. [중앙포토]



2015년 베트남 정부로부터 “인구정책 자문을 해 달라”는 공식 제안을 받았다. “한국인인 내게 왜 인구정책 자문을 요청하냐”고 물었더니 요즘 말로 ‘웃픈(웃기는데 슬픈)’ 답이 돌아왔다. “경제는 한국을 따라가고 싶지만, 인구는 한국처럼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도 적격대출 대체 베트남은 왜 우리를 반면교사로 삼겠다고 했을까.




정근영 디자이너


우리나라의 인구변천은 다른 나라에서 보기 힘든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시장금리 평균 출생아 수)은 0.75(2024년 기준)로 전 세계 최저다. 하지만 베이비부머가 태어나던 1960년대 초만 해도 합계출산율은 6을 웃돌았다. 전후 열악한 환경에서 출생 직후 혹은 몇 살 되지 않아 사망하는 아이가 많았던 만큼 출산도 잦았다. 출생신고가 늦어지던 관행도 그와 무관하지 않았다.
당시 정부는 산아제한에 사활을 걸었다. 금리설계보금자리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는 글귀가 적힌 포스터가 골목길 여기저기에 붙었다. 1984년 합계출산율 1.74로 저출산 국가에 진입했지만 1990년대 후반에서야 정부 정책은 출산장려로 돌아섰다. 80년대 중반부터 40년째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인 하락 추세다. 60여 년 만에 합계출산율이 6명에서 1명 미만으로 떨어진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



75년 정부는 산아제한 정책을 적극 권장했다. [중앙포토]


흔히 경제 상황이 좋으면 출산율도 함께 늘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경기가 좋다고 출산율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출산율이 바닥을 치는 것은 결혼적령 개인회생보증 기의 청년들이 서울로 몰려들면서 ‘경쟁의 강도’가 점점 더 세졌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이들 대부분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터전을 마련하려고 한다. 다른 도시국가(싱가포르, 홍콩, 마카오 등)에서도 유사한 특성이 나타난다. 이러한 도시 국가들은 출산율이 모두 1 미만으로 낮다.
한국은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두드러진다. 1970년 인구센서스를 보면 전국 2626만 명 중 서울·경기(인천 포함)에는 약 754만 명(28.7%)이 살았다. 부산에는 159만 명(6.1%)이 거주했다. 54년이 지난 2024년 총인구는 4976만 명(내국인 기준)으로 늘었다. 이 중 수도권 거주자가 2513만 명(50.5%)이나 된다.



83년 서울의 한 회사는 세 자녀 이상은 입사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내걸었다. [중앙포토]


과거에는 지방의 국립대와 명문고 진학도 많았지만 현재는 자녀들을 서울로만 보내려고 한다. 취업도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심해졌다. 그러다 보니 청년들은 결혼이나 출산보다는 심화한 경쟁 속에서 ‘생존’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됐다. 미국이나 프랑스, 일본처럼 수도 외 다른 도시들로 인구가 분산되는 나라들과 달리 한국은 인구 집중으로 인해 경쟁 강도가 너무 세다 보니 출산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사망을 보여주는 대표 지표인 평균수명(기대수명) 변화도 극적이다. 1970년 평균수명은 남자 58.7세, 여자 65.8세였고, 2023년에는 남자 80.6세, 여자 86.4세가 되었다. 50여 년 사이 남자는 22세, 여자는 21세가 늘었다. 상승 속도는 세계에서도 손꼽힌다.
남아에서 여아 선호로 바뀐 유일한 나라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구호도 어느샌가 ‘둘도 많다’로 바뀌었다. [중앙포토]


무엇보다 극적인 변화는 성비의 전환이다. 정상 성비는 여아 100명당 남아 104~106명이다. 1980년대 초음파 도입 후 태아 성감별이 가능해지자 남아선호가 출생성비에 그대로 반영되며 1990년 116.5까지 치솟았다. 첫째가 딸이면 둘째나 셋째는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고, 셋째 아이 성비는 무려 189.9에 달했다. 그러나 2024년 출생성비는 105로 정상 범위가 되었고, 셋째 아이 성비는 102.9로 오히려 낮다. 중국·인도·베트남·네팔·이란 등 전통적으로 남아 선호가 강한 나라가 적지 않지만, 남아 선호에서 여아 선호로 방향을 바꾼 사례는 한국이 유일하다.
돌이켜보면 가족계획 자체의 공과를 떠나 정부가 정책의 키를 과감히 돌리지 못해 빚은 실기의 순간은 세 차례였다. 첫 번째는 1989년이다. 당시 합계출산율 1.56은 이미 저출산의 문턱 아래였지만, 정부는 관행처럼 출산 억제 중심의 가족계획을 계속했다. 1984년 이후 출산율은 1명대로 내려간 채 반등하지 않았고, 출생아 수도 1982년 84.8만 명에서 1987년 62.4만 명으로 22만 명이나 줄었다. 영아사망률 또한 1980년 신생아 1000명당 17명에서 1988년 8명으로 급감했으니, 출산율이 자연 반등할 이유도 빈약했다. 같은 해 일본은 합계출산율 1.57을 ‘1.57 쇼크’라 명명하고 1990년부터 본격 대응에 나섰다. 우리도 그 지점에서 억제정책을 접고 인구정책의 축을 바꿨다면 오늘 같은 연간 20만 명대 출생은 피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두 번째는 1997년이다. 가족계획은 1996년까지 이어졌고, 합계출산율이 1.54로 떨어진 1997년에야 중단됐다. 뒤늦게 산아제한은 끝났지만, 이후 정부는 인구정책을 통째로 지워버렸다. 인구 변동을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설계할 전담조직이 사라진 것이다. 일본은 1.57 쇼크 직후 출산 억제에서 출산 장려로 선회했다. 2021년 합계출산율이 2 아래로 내려간 베트남은 올 6월 30여 년간 유지한 2자녀 정책을 공식 폐지하고 장려로 방향을 틀었다. 반면에 한국은 2005년 보건복지부에 저출산인구정책과가 생길 때까지 책임부서도 없이 8년을 공백으로 흘려보냈다. 2005년 출산율이 1.08까지 추락하자 부랴부랴 조직을 꾸렸으나 과(科) 단위에 그쳐 실효성은 제한적이었다. 이 공백은 결혼 연령의 상승, 출산 지연과 무자녀 선택의 확산을 구조화하는 데 한몫했다.



2000년대 들어서야 인구절벽 위기가 심화하자 출산장려 정책으로 돌아섰다. 신문에 실린 정부 정책 광고. [중앙포토]


세 번째는 2020년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은 대부분 2005년 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근거로 추진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5년 단위로 범국가적 중장기 계획을 수립·실행한다. 명칭에서 드러나듯 제정 당시 초점은 저출산과 고령화였다. 저출산이 장기화하면서 그 파급은 교육, 내수시장, 노동시장, 연금, 군 병력, 지역 편중 등 사회 전반으로 퍼졌다. 인구정책도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내국인 인구 2018년 정점 찍은 뒤 감소 2020년 정부와 국회는 법명을 ‘인구정책기본법’으로 바꾸어 저출산 문제를 넘어 미래 대응과 준비를 강조하려 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24대 국회에서 계류된 끝에 폐기되었다. 현재는 논의조차 사라진 듯하다. 그저 부처별로 흩어진 저출산 대책만 이어질 뿐이다.
인구 감소는 기정사실이다. 이에 맞게 국가의 미래를 제대로 설계해야 한다. 그래야 2030년대의 혼란을 막고 출산율 반등도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 내국인 인구는 2018년 정점을 찍은 뒤 줄고 있다. 감소의 중심에는 청년과 청소년이 있다. 특히 지방의 감소세는 더 가파르다. 정부가 매년 수조원을 투입해 지방 인구 확대를 시도하지만, 한국 인구론의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인구가 다시 늘 가능성은 없다. 지방 인구가 늘기도 힘들다.
너무 비관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사실이다. 인구가 증가하려면 출생이 사망을 넘어야 한다. 그러나 2024년 사망자는 35.8만 명이었고, 고령층이 많아 매년 더 늘어날 것이다. 베이비부머가 본격 사망기에 접어들면 매년 70만 명이 사망한다. 반면에 2030년 중반까지 출산율이 1 이상으로 올라도 연간 출생아는 30만 명을 넘기 어렵다. 엄마가 될 여성 자체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노력해도 상황을 반전시키기는 어렵다. 작년에 태어난 23.8만 명 중 절반 이상인 54%가 수도권에서 출생했기 때문이다. 수도권 출생자가 지방으로 이동할 가능성은 작다. 인구분산을 통해 ‘경쟁의 강도’를 낮추는 것이 관건이지만 쉽지 않다.
이제 인구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할 때다. 인구를 과거로 되돌리려만 애쓸 일이 아니다. 이미 현실화했고 발생할 것이 분명한 일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인구의 크기와 구조에 맞는 사회 작동 방식과 질서를 찾아야 한다. 출산율 저하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추려는 각종 정부의 대책(지방균형 발전, 일과 가정의 양립, 주거 대책 등)은 계속하더라도 새로운 상황에 맞는 대안을 찾을 때다. 인구는 사회와 시장을 구성한다. 인구가 바뀐다는 것은 사회와 시장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데, 다행히 인구 변동은 거의 정확히 예측이 가능하다. 앞으로 변화할 사회와 시장에 적합한 대응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도구로 인구가 적극 활용돼야 한다.
창간 60주년 기획 '대한민국 트리거 60'은 아래 링크를 통해 전체 시리즈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issue/11765
※다음은 ‘다문화 사회’ 편입니다.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