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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무원들은 극적인 반전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반면, 예산 기능을 내주더라도 금융 관련 업무로 부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기재부의 복안이 차질을 빚으면서 젊은 사무관을 중심으로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관가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번 기재부·금융위 조직개편안 급변 이후 표면적으로는 담담한 분위기다. 예산 기능을 떼어 내 총리실 산하에 설치될 기획예산처에 내주지만 재정경제부가 ‘부총리’ 부처 지위는 유지하면서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이어가는 데에는 변베트남투자
함이 없기 때문이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부처의 역할에 있어 수장의 지위도 중요한 기준”이라며 “정부의 경제 정책을 재경부가 총괄한다는 점에서 조직 위상 등에 큰 이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 기능을 넘겨주지만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을 주도한다는 기존 입장에도 변함이 없다. 전날 금융위 개편 철회 소식이 나오자황금성배당
기재부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확정 시 경제 정책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며 “이와 더불어 민생경제 회복과 초혁신경제 구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 금융당국과도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위의 버티기로 금융 소관 업무 이관이 무산된 점은 여전히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특히 파칭코종류
고참급 간부들보다 젊은 사무관들 사이에서는 ‘동요’에 가까운 한탄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세종 관가의 한 직원은 “이미 여러 상황을 겪어 왔던 과장급 이상 간부들은 별개로, 젊은 사무관들은 금융을 포함한 다양한 업무 경험과 거기에서 비롯될 부처·직원들의 ‘파워’에 대한 기대감으로 꽉 차 있었다”며 “이번에 갑자기 계획이 철회된 것에 대해 ‘금융위는 저렇게알라딘사이트
버티는데, 부총리는 뭐했냐’라는 뒷말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를 해체하고 금융감독원을 분리하는 내용의 금융당국 개편안이 사실상 철회되면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금융 관련 조직의 불안정을 6개월 이상 방치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점을 고려한 결단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애초에 명분도, 실익상승주
도 부족한 조직 개편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혼란만 야기했다는 비판이 금융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현행 체제 안에서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사 감독 전 과정에서 소비자 관점을 반영하는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태스크포스(TF)’ 운영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박준희·김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