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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여 개 동물단체가 모인 연대체 '실험동물 제도개혁을 위한 시민행동'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유기동물이 불법 동물실험에 동원된 사건을 강력히 규탄했다. 시민행동은 또 유기동물을 실험에 활용한 동물용 의약품 개발사와 보호소를 엄중히 처벌하고, 대체시험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최근 유기동물과 실험동물 관리의 허술한 야근수당계산법 실태를 잇달아 폭로했다. 전북 익산시에 위치한 동물용 의약품 개발사는 정읍 보호소에서 유기견을 치료 후 입양 보낸다며 데려간 뒤 안락사시키고, 그 사체를 카데바(해부 실습용 사체)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본보 9월 8일 보도). 또 이 회사는 실험 비글을 방치하다가 군산 유기동물 보호소에 한 달간 맡긴 사례도 확인됐다(본보 9월 10일 보도). 단체는 개 뉴sm7 발사와 보호소를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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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은 성명에서 "유기동물과 실험동물 모두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채 불법적·비윤리적 방식으로 실험에 동원되고 있다"며 "이는 동물보호법과 실험동물 관련 법제의 미비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동물이 실험 도구로 희생되지 않으려면 동물대체시험법 마련이 시급하다"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대체시험법 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의 발의안에는 동물실험 관련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다부처 공동소관으로 확대해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반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의안은 식약처 소관 품목에 필요한 동물대체시험법에 한정해 동물단체 등으로부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70여 개 동물단체가 모인 연대체 ‘실험동물 제도개혁을 위한 시민행동’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유기동물이 불법 동물실험에 동원된 사건을 강력히 규탄했다. 독자 제공


시민행동은 동물실험을 줄이기 위한 국제적 흐름을 언급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동물실험 축소와 동물대체시험법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연합(EU)은 화장품 성분 동물실험을 전면 금지했고, 미국·브라질·호주·인도 등은 대체시험법을 법적으로 장려·의무화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0년간 실험에 동원된 동물은 250만 마리에서 460만 마리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가장 큰 고통을 유발하는 E등급 실험 비중은 지난해 51.5%로 유럽연합(EU)의 9.2%보다 무려 5배 높은 수준이다.
시민행동은 "실험동물의 고통을 줄이고, 생명존중 원칙을 실현해야 한다"며 "유기동물이 실험동물로 이용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대체시험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은경 동물복지 전문기자 scoopkoh@hankookilbo.com